성공사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BEST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일반 병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속옷 위로 튕겨 치는 추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
MORE
BEST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는 2018. 11.경 제OO여단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주무르며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MORE
BEST

혐의없음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피의자는 2019. 6.경 고소인 소유의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함 혐의로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MORE
BEST

혐의없음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OO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
MORE
BEST

혐의없음

★(군인)업무상횡령

피의자는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업무상횡령죄로헌병대 조사를 ...
MORE
BEST

무죄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
MORE
BEST

무죄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
MORE
BEST

무죄

★★★군인등준강간치상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모텔 OO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하여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재판을 ...
MORE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88 재분류 부결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2021-06-03 34
3587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07 99
358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15 271
3585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147
3584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163
3583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2021-04-06 158
3582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3-15 171
3581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3-15 259
3580 혐의없음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296
3579 혐의없음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207
3578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236
3577 혐의없음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245
3576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392
3575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272
3574 집행유예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27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