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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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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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기지 내부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특례가 적용되었기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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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일반 병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속옷 위로 튕겨 치는 추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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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제OO여단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주무르며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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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피의자는 2019. 6.경 고소인 소유의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함 혐의로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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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OO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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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인)업무상횡령

피의자는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업무상횡령죄로헌병대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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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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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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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군인등준강간치상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모텔 OO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하여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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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4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11 2460
6883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27 2119
6882 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5 1099
6881 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1 803
6880 혐의없음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30 1154
6879 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2021-06-29 842
6878 해임취소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2021-06-21 1488
6877 해임취소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2021-06-21 1399
6876 재분류 부결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2021-06-03 1380
6875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17 1239
6874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07 1691
6873 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4-23 1203
6872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23 1311
687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15 1428
6870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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