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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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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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기지 내부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특례가 적용되었기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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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일반 병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속옷 위로 튕겨 치는 추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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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제OO여단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주무르며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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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피의자는 2019. 6.경 고소인 소유의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함 혐의로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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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OO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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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인)업무상횡령

피의자는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업무상횡령죄로헌병대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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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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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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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군인등준강간치상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모텔 OO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하여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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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8 불구속구공판 (고소)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6-07-12 2812
6797 기소유예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2-25 2488
6796 벌금형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9 9
6795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8
6794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8
6793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29 8
6792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3-28 15
6791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3-28 15
6790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28 17
6789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4
6788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2
6787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3
6786 벌금형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1
6785 벌금형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0
6784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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