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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고소인 소유의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함 혐의로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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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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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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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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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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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56 |
6952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35 |
695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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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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