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11-1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제OO여단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5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20 |
| 6950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66 |
| 6949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26 |
| 6948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29 |
| 6947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92 |
| 6946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94 |
| 6945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48 |
| 6944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49 |
| 6943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25 |
| 694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293 |
| 6941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36 |
| 6940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43 |
| 693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87 |
| 693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83 |
| 693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