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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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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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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588 |
694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57 |
6941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20 |
6940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23 |
6939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82 |
6938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82 |
6937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35 |
6936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35 |
6935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18 |
693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283 |
693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25 |
693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35 |
693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75 |
69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69 |
692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