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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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43 |
6959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72 |
695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32 |
6957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30 |
695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94 |
6955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99 |
6954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1 |
6953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55 |
6952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33 |
695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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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43 |
6949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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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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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87 |
694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