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하인 피해자들에게 가슴을 주무르거나 신체에 입술을 갖다대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 내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3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578 |
| 6935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55 |
| 6934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19 |
| 6933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22 |
| 693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80 |
| 6931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82 |
| 6930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33 |
| 6929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33 |
| 6928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15 |
| 692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282 |
| 692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24 |
| 692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33 |
| 692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75 |
| 692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65 |
| 692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