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징계
대응방법
로엘법무법인 군형사 전담팀은
맞춤 대응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징계조사 단계
징계위원회 단계
징계조치 이후
징계초기단계
징계번호가 부여되어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인 징계초기단계에서 입건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은 징계번호가 부여(징계입건)된 후에도 [징계의결 불요구 건의]를 하도록 설득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종결되도록 조력합니다.
이처럼 초기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인 선임 여부가 결과를 바꿀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단계
로엘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징계위원들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1. 군형사 전담팀은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징계간사에게 제출하며,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내용과 진술태도 등을 검토하고 조력합니다.
2.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에도 의결 결과에 대한 확인, 감경, 유예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군형사 전담팀과의 지속적인 징계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징계조치이후
징계권자의 조치 이후, 항고를 통해 불복을 할 수 있으며, 항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군인사법 제 51조의 2) 항고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어야
행정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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