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소송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군형법
군은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조직입니다.
그에따라 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바탕이되어야 합니다.
죄명 군형법 형법
반란죄
내란죄
• 제5조(반란)
① 수괴(首魁): 사형
• 제87조(내란)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폭행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경우: 5년이하의 징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 제48조(상관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존속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해
• 제53조(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살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59조(초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 제92조(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제92조의3(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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