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30
사건개요

2021. 1.경 피의자는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의 현금과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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