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사건개요

2020. 9.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에게 두발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며 똑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만큼 일반적인 폭행, 협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였고 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종윤 변호사
  • 김광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1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9-29 51
4116 선고유예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09-29 58
4115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1-09-09 96
4114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43
4113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24
4112 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01
4111 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79
4110 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90
4109 집행유예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90
4108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24
4107 집행유예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83
4106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65
4105 혐의없음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8-10 154
4104 혐의없음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8-10 146
4103 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5 18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