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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202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써 억울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인 과도를 꺼낸 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관특수협...
이원화
대표 변호사
검찰상고기각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2021.1.경 피고인은 숙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
이태호
대표 변호사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2021.3.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신분인 피의자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칫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중한 문제였기에, 특히 세...
이원화
대표 변호사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6.경 군대 내에서 동기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상관인 원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피의자와 ...
이원화
대표 변호사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회식 자리에서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의자는 만취하여 피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한 차례가 아니었다는 점, 형법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피고인은 2021. 7.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본인의 관물대 위에 올려져있는 제품을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소지하였다가 절도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부대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면서 일어난 일이었으나 피의자와 피해자가 선후임 관계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2021.3.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신분인 피의자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칫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중한 문제였기에, 특히 세...
이태호
대표 변호사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상관모욕은 일반 모욕과는 달리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특히...
이진채
파트너 변호사
혐의없음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0. 9. 군 부대 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 중 위험물에 대한 탐지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원화
대표 변호사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8.경 군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깨무는 등 총 1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이원화
대표 변호사
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허공에 휘둘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연병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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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로엘법무법인, 2년 연속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명단에 포함
로엘법무법인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항 영리사기업체 등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내용은 2022년도에 적용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제도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 등을 따져 민간에 재취업 후 퇴직 전 근무 기관에 …...
서울경제TV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영외 군형사사건에 미칠 영향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22년 7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까지는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실례로 군 간부가 추억을 쌓자며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례에서 …...
투데이코리아
군형법 적용받는 영내사건, 개념과 대응 방법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도 하지만, 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곳이다. 혈기왕성한 군인들만 모인 영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영내라는 특수한 환경, 그리고 일반 사회에 적용하기는 힘든 군만의 특수한 사건…...
Legal Times
처분서도 주지 않고 해병대 장교에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 위법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입교한 해병대 장교에게 처분서도 주지 않고 퇴교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7월 22일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 처분을 받은 해병대 장교 A씨가 육군항공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
서울경제TV
군인 대상 군형사 사건, 징계 절차와 대처 방법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로 생활하는 군대 역시 다르지 않다. 엄격한 군기, 수직적 계급 구조로 인해 처분이 더 무겁게 내려지기도 하고, 군인에게만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해 사회라면 별 일 없이 넘어갈 만한 일들도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로펌 합류... 의뢰인 중심의 차별화된 경쟁력 `로엘법무법인`
국내 법률시장 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주요 로펌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직화·고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영향권을 형성해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 특히 선두권에 자리한 로펌들은 유능한 인재들을 흡수하는 한편 전문적인…...
로엘법무법인, 검사 출신 한상미 변호사 영입…‘형사 분야 전문성 강화’
로엘법무법인은 최근 검사 출신의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로써 로엘법무법인의 형사 분야의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
폭 넓은 인재풀로 의뢰인 맞춤 송무… 로엘법무법인
바야흐로 ‘전문’ 변호사 시대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도 전문성의 중요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전문 분야 등록 신청 건수를 최근 3년 간 2.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난 전문 변호사 숫자만큼 보다 …...
로엘법무법인, 경찰대.경찰청 출신의 김현우 변호사 인터뷰
Q. 김현우 변호사의 경우 경찰출신인데, 경찰출신 변호사의 장점은? A.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대형 로펌에서도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고, 변호사가 아닌데도 로펌 고문으로 경찰 공무원을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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