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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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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상관폭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같은 부대의 분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존재하는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손괴된 물건이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 범죄전력이 없고 1회성에 그치며 반성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피의자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상관 모욕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행위를 목격한 자가...
기소유예
상관폭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같은 부대의 분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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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 범죄전력이 없고 1회성에 그치며 반성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피의자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상관 모욕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행위를 목격한 자가...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들이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
혐의없음
모욕 - [혐의없음 /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SNS 채팅방에서 동료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욕성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혐의없음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군부대 내에서 있었던 일로 동료들과 대화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이 사실이 전해 듣고 본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건화 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지난 상태였기에, 본인의 발언을...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후임병의 어깨와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일명 어깨빵을 하여 후임병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폭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부대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수 인의 상관을 대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멸적인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같은 부대에 소속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 성범죄...
집행유예
초병폭행 - [집행유예 / 형사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피의자는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선진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군 내부적인 지침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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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2024년도 20대 로펌 간담회 초청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월 30일(화) 낮 12시 더 플라자 호텔 4층 파인룸에서 20대 로펌 대표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과 20대 로펌 대표변호사 20명이 참석했다. 이 중 로엘법무법인의 권상진 대표변호사…...
일요서울
상관모욕죄는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범죄인가
군인들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그 형벌의 엄중함에 가장 놀라는 죄명은 ’상관 모욕‘이다. 상관모욕은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
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피부과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졸피뎀을 맞아도 처벌 받나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인터넷 어플에 접속하여 5분만 검색하여도 마약을 뜻하는 은어들이 즐비하고, 위 어플 1:1 채팅방에 들어가서 구매의사를…...
동아일보
전국 16개 분사 간 협업 시너지, 분야별 전문가 영입하며 급성장
3년 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A 씨는 가해자의 범행을 피해 도망치며 어쩔 수 없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A 씨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를 변호한 로엘 법무법인은 1심에서 그가 위기상황을 긴급하게 벗어나기 위해…...
매일경제
로엘법무법인, 2년 연속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명단에 포함
로엘법무법인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항 영리사기업체 등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내용은 2022년도에 적용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제도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 등을 따져 민간에 재취업 후 퇴직 전 근무 기관에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로펌 합류... 의뢰인 중심의 차별화된 경쟁력 `로엘법무법인`
국내 법률시장 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주요 로펌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직화·고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영향권을 형성해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 특히 선두권에 자리한 로펌들은 유능한 인재들을 흡수하는 한편 전문적인…...
폭 넓은 인재풀로 의뢰인 맞춤 송무… 로엘법무법인
바야흐로 ‘전문’ 변호사 시대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도 전문성의 중요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전문 분야 등록 신청 건수를 최근 3년 간 2.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난 전문 변호사 숫자만큼 보다 …...
로엘법무법인, 경찰대.경찰청 출신의 김현우 변호사 인터뷰
Q. 김현우 변호사의 경우 경찰출신인데, 경찰출신 변호사의 장점은? A.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대형 로펌에서도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고, 변호사가 아닌데도 로펌 고문으로 경찰 공무원을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
로엘법무법인, 2024년도 20대 로펌 간담회 초청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월 30일(화) 낮 12시 더 플라자 호텔 4층 파인룸에서 20대 로펌 대표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과 20대 로펌 대표변호사 20명이 참석했다. 이 중 로엘법무법인의 권상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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