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24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38
6923 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37
6922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65
6921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535
6920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537
6919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544
6918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602
6917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15
6916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43
6915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556
6914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62
6913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287
6912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331
6911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322
6910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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