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1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10-13 2728
380 집행유예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0-13 3255
379 선고유예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2016-10-09 6135
378 벌금형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2016-10-07 2718
377 원심파기/집행유예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10-07 2681
376 원심파기/집행유예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10-07 2460
375 대법원 파기환송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2016-10-07 2587
374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591
373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479
372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525
371 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2016-10-07 2940
370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903
369 항소기각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039
368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859
367 집행유예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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