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6 집행유예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087
365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992
364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10-04 1832
363 집행유예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1877
362 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2016-10-04 2862
361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2016-10-04 2806
36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3346
35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3432
358 원심파기/벌금형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2016-10-04 3067
357 감형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2016-10-04 3325
356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6-10-04 2535
355 감형
사기(피해액 6억)
감형
2016-10-04 2524
354 일부승소
대여금
일부승소
2016-10-04 2482
353 일부무죄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2474
352 일부무죄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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