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43 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6
6942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6
6941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169
6940 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164
6939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92
6938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567
6937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561
6936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563
6935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642
6934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32
6933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49
6932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586
6931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81
6930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301
6929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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