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53 집행유예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7 313
6352 집행유예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7 453
6351 감봉 1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2023-05-16 329
6350 감형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감형
2023-05-08 370
6349 감형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감형
2023-05-08 465
6348 감형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감형
2023-05-08 352
6347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4-26 454
6346 서면경고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2023-04-11 488
6345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3-31 530
6344 혐의없음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3-31 527
6343 집행유예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3 645
6342 근신5일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2023-03-21 609
634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2-24 626
634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2023-02-22 413
6339 벌금형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2023-02-15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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