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9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5-10-16 4009
118 기소의견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2015-10-15 1725
117 구속영장기각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2015-10-08 1724
11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10-08 2714
115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2015-10-08 2436
114 각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2015-10-07 2437
113 벌금형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2015-10-05 2555
112 원결정인가
주식회사 OOO 가처분이의
원결정인가
2015-09-30 3523
111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9-24 3057
110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09-24 2499
109 집행유예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2015-09-24 2435
108 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5-09-23 2114
107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09-21 5425
106 벌금형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2015-09-18 3055
105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5-09-17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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