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6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2017-04-03 2557
525 무죄/상고기각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2017-03-30 2834
524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7-03-30 2239
523 감형
★ 사기
감형
2017-03-30 1916
522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2017-03-30 2003
521 벌금형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2017-03-27 1385
520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2017-03-27 1511
519 불기소의견송치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2017-03-27 1469
518 구속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2017-03-24 3123
517 원심파기/감형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2017-03-23 1937
516 원심파기/감형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2017-03-23 2053
515 원심파기/감형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2017-03-23 2176
514 벌금형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2017-03-21 1366
513 구속/집행유예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2017-03-17 2765
512 집행유예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03-16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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