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19 감봉1월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2022-08-30 1501
7418 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30 1317
7417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30 1274
7416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26 1928
7415 원징계처분취소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1411
7414 원징계처분취소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1255
7413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5 2194
7412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05 1515
7411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5 1842
7410 공소기각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2-06-30 1621
7409 검찰상고기각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2-06-07 1391
7408 검찰상고기각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2-06-07 2954
7407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5-30 1485
7406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5-09 1793
7405 무죄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2022-05-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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