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간부 및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28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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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669 |
7327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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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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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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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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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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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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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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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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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239 |
732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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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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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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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927 |
731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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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731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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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142 |
7316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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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226 |
7315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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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106 |
7314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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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