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벌금형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사건개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48	혐의없음	모욕 - [혐의없음 /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12	179
7447	벌금형	방실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26	223
7446	벌금형	방실침입미수 - [벌금형 /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7-26	212
7445	벌금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7-26	199
7444	혐의없음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22	259
7443	벌금형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229
7442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04	421
7441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400
7440	휴가단축 3일	성실의무위반(타인권리침해) - [휴가단축 3일 / 사적인 지시를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휴가 단축으로 마무리] 휴가단축 3일	2024-06-17	293
7439	휴가단축 3일	품의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 [휴가단축 3일 /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2024-06-17	360
7438	휴가단축 3일	품의유지의무위반(모욕) - [휴가단축 3일 /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정정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2024-06-17	233
7437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6-07	444
7436	집해유예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7	234
7435	근신 7일	군 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근신 7일 처분] 근신 7일	2024-06-05	242
7434	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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