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1. 경 피해자들의 신체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33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613 |
7432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653 |
7431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514 |
7430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434 |
742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1235 |
7428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1103 |
7427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1017 |
7426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1202 |
7425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557 |
7424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609 |
742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302 |
742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947 |
742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686 |
74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704 |
741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