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체 촬영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다수의 촬영물을 발견함에 따라 의뢰인이 극도로 불안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진술 동석, 3) 피의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33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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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613 |
7432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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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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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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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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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434 |
7429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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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1236 |
7428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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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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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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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1017 |
7426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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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203 |
7425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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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57 |
7424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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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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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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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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