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3.경부터 상관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군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하나 이를 위반한 범죄행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33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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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613 |
7432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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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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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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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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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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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202 |
7425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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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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