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역브로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33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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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621 |
7432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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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657 |
7431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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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516 |
7430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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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440 |
742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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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1240 |
7428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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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1107 |
7427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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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1021 |
7426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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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203 |
7425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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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61 |
7424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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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619 |
742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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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307 |
742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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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948 |
742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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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690 |
74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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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705 |
741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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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