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4.경 소속대로 출근 할 의무가 있으나, 무단으로 소속대에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초기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고, 군 간부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 경찰 및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진행 등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18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1057 |
741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1278 |
7416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624 |
7415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664 |
7414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616 |
7413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847 |
7412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045 |
7411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807 |
7410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993 |
7409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246 |
7408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996 |
7407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33 |
7406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91 |
7405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370 |
740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27 |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