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4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성매매합헌판결이후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성매매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8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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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 3068 |
| 277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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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335 |
| 276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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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856 |
| 275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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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3087 |
| 274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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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4860 |
| 273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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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606 |
| 27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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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699 |
| 27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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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80 |
| 270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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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579 |
| 26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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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3129 |
| 26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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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498 |
| 26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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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870 |
| 266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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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789 |
| 26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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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872 |
| 264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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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 24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