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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반도촬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주 내밀한 부분인 성교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점, 성인사이트에 이를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재차 유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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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3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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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4381 |
262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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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2535 |
2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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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676 |
260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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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1926 |
25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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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4269 |
258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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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2719 |
257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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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6533 |
256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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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 3207 |
255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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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971 |
254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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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1693 |
253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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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400 |
252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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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597 |
251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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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082 |
25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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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010 |
249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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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