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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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의뢰인은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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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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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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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3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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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563 |
| 23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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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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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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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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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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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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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3159 |
| 226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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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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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631 |
| 224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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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903 |
| 223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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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4215 |
| 222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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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777 |
| 22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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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908 |
| 220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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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008 |
| 21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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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8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