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2016-05-11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백00, 김00 양 등을 발견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건 범행은 총 2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검사도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받던 사건입니다(합의 안된 사건임).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다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11 | 1815 |
| 419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
2016-11-11 | 3501 |
| 418 | 구속영장기각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
2016-11-11 | 1978 |
| 417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
2016-11-10 | 1842 |
| 416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6-11-08 | 1946 |
| 415 | 혐의없음/무혐의 |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8 | 3199 |
| 414 | 혐의없음/무혐의 |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8 | 3056 |
| 413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8 | 2998 |
| 412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
2016-11-04 | 3885 |
| 411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
2016-11-04 | 3123 |
| 410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
2016-11-03 | 3552 |
| 409 | 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
2016-11-03 | 3503 |
| 408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3 | 3163 |
| 407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
2016-11-03 | 3636 |
| 406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
2016-11-03 | 36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