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온갖 거짓말로 피의자에게 준 돈을 소비대차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존 연인관계가 끝나면서 이에 대한 보복의사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의뢰인의 대질신문에 참여하여,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가 단순히 증여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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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2506 |
| 172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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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883 |
| 171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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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230 |
| 170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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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461 |
| 16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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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448 |
| 168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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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305 |
| 167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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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213 |
| 1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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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5565 |
| 1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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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618 |
| 164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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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148 |
| 16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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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2551 |
| 162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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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418 |
| 16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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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575 |
| 160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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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4457 |
| 159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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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