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의 분노가 너무 심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656 |
| 3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
2016-10-04 | 3628 |
| 358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
2016-10-04 | 3307 |
| 357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
2016-10-04 | 3519 |
| 356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6-10-04 | 2739 |
| 355 | 감형 |
사기(피해액 6억) 감형
|
2016-10-04 | 2639 |
| 354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
2016-10-04 | 2659 |
| 353 | 일부무죄 |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
2016-10-04 | 2591 |
| 352 | 일부무죄 |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
2016-10-04 | 2436 |
| 351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556 |
| 350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061 |
| 349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
2016-09-30 | 5619 |
| 34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9 | 3152 |
| 347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9 | 1714 |
| 346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
2016-09-27 | 3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