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6-01-1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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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2506 |
| 172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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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883 |
| 171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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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230 |
| 170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
2016-01-15 | 2461 |
| 16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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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448 |
| 168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
2016-01-15 | 2306 |
| 167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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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213 |
| 1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13 | 5566 |
| 1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13 | 2619 |
| 164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
2016-01-11 | 3149 |
| 16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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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2552 |
| 162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
2016-01-06 | 3418 |
| 16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6-01-05 | 2575 |
| 160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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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4458 |
| 159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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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