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입장에서는 성관계를 기대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3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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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2506 |
172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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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883 |
171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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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230 |
170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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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461 |
16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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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448 |
168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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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305 |
167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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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213 |
1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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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5565 |
1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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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619 |
164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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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148 |
16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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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2551 |
162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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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418 |
16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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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575 |
160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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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4457 |
159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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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