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2016-01-15
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엿보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22 | 2506 |
| 172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
2016-01-21 | 2883 |
| 171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
2016-01-21 | 2230 |
| 170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
2016-01-15 | 2462 |
| 16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
2016-01-15 | 2448 |
| 168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
2016-01-15 | 2306 |
| 167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13 | 2213 |
| 1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13 | 5566 |
| 1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13 | 2619 |
| 164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
2016-01-11 | 3149 |
| 16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6-01-06 | 2552 |
| 162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
2016-01-06 | 3418 |
| 16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6-01-05 | 2575 |
| 160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05 | 4458 |
| 159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04 | 2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