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3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만 바뀐 사건에서 약식 벌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
2016-01-03 | 2253 |
| 157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6-01-03 | 2566 |
| 15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6-01-03 | 2250 |
| 15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1-01 | 2543 |
| 15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31 | 2690 |
| 153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2-30 | 2725 |
| 152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28 | 2446 |
| 151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
2015-12-28 | 1498 |
| 1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2-28 | 2659 |
| 149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5-12-23 | 2398 |
| 148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
2015-12-23 | 2621 |
| 147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23 | 2368 |
| 14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2015-12-22 | 2436 |
| 145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5-12-22 | 2605 |
| 144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
2015-12-18 | 28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