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1-03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인척관계라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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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253 |
| 157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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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565 |
| 15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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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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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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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2543 |
| 15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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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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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 2725 |
| 152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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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445 |
| 151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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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1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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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658 |
| 149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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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397 |
| 148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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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621 |
| 147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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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367 |
| 14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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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436 |
| 145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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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604 |
| 144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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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28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