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0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최대한 양형사유를 어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4)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정립,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0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966 |
| 7402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1045 |
| 7401 | 집행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963 |
| 740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961 |
| 7399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1004 |
| 7398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5-17 | 1407 |
| 739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127 |
| 7396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005 |
| 7395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107 |
| 7394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179 |
| 7393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
2023-05-16 | 1093 |
| 7392 | 감형 |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3-05-08 | 1210 |
| 7391 | 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감형
|
2023-05-08 | 1279 |
| 7390 | 감형 |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5-08 | 1083 |
| 738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