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경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접견 및 피해자 자필 탄원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98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1109 |
749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1351 |
7496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679 |
7495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730 |
7494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662 |
7493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901 |
7492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120 |
7491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863 |
7490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073 |
7489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329 |
7488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066 |
7487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83 |
7486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150 |
7485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438 |
748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27 | 1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