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군무원인 징계혐의자에게 폭언과 가혹행위 및 수십여차례에 걸친 폭행을 당하였다고 군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조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징계혐의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다소 강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병사들이 상당 수 허위사실을 진술한 바가 있어서 이를 대응함에 있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조사 참여, 3)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을 통하여 병사들이 신고한 혐의사실 대부분이 허위, 과장임을 밝혀 냈으며 결과적으로 모욕 및 가혹행위 등은 비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품위유지위반의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7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193 |
73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118 |
73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267 |
737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1646 |
7369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22 | 1934 |
736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646 |
736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1-24 | 1303 |
7366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11-16 | 1130 |
736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136 |
736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
2022-11-16 | 1167 |
7363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
2022-11-16 | 1046 |
7362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2-11-16 | 1147 |
7361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273 |
7360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2-10-27 | 1702 |
7359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1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