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써 억울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인 과도를 꺼낸 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관특수협박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과 이 사건이 합쳐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58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601 |
7357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1722 |
735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446 |
735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314 |
7354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2-08-30 | 1441 |
7353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273 |
735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232 |
7351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879 |
7350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369 |
7349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217 |
7348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2149 |
734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466 |
7346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793 |
7345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6-30 | 1574 |
7344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