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8.경 소속부대 사무실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움켜 잡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며,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58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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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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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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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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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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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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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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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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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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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466 |
7346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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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794 |
7345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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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575 |
7344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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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