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신분인 피의자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칫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중한 문제였기에, 특히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4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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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2904 |
734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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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1445 |
7341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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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748 |
7340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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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679 |
733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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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2183 |
7338 | 약식벌금 |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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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1003 |
7337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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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1636 |
733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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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400 |
733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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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412 |
733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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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713 |
7333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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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414 |
733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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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441 |
7331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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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1485 |
733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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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827 |
732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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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