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08-28
undefined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도촬의 기법이 매우 치밀하였으며, 무려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금형 선고가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검사실에 이 사건 피의자의 건강상태 및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8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1025
2083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986
2082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908
2081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7-21 1785
2080 혐의없음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1 1242
2079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1 1108
2078 약식벌금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7-21 1225
2077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7-21 1062
207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2020-07-21 970
2075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0-07-21 1221
2074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1 1131
2073 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7-21 697
2072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1 1405
207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1 1479
2070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07-21 64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