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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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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수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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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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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4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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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36 |
6748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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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02 |
6747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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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46 |
674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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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1099 |
6745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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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803 |
6744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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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154 |
6743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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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842 |
6742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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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88 |
6741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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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399 |
6740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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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380 |
673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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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1239 |
673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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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691 |
6737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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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03 |
673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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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11 |
67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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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