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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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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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수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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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주선, 4)검사실 방문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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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49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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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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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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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1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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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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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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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2021-06-21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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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2021-06-21 1399
6740 재분류 부결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2021-06-03 1380
6739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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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239
6738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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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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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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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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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311
673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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