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수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461 |
676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1333 |
676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21 |
67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9-29 | 1171 |
6760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905 |
6759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29 | 1118 |
675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9-09 | 1255 |
675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01 |
6756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69 |
675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14 |
6754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976 |
6753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33 |
6752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94 |
675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17 |
6750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