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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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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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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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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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88 혐의없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5 1004
2087 기소유예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7-25 887
2086 혐의없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5 798
2085 혐의없음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5 815
208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1025
2083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986
2082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908
2081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7-21 1787
2080 혐의없음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1 1243
2079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1 1109
2078 약식벌금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7-21 1226
2077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7-21 1063
207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2020-07-21 971
2075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0-07-21 1222
2074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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