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2019-02-18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라는 점,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재차 나와서 피해진술을 다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4) 항소심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34 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184
7033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273
7032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340
7031 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230
7030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150
7029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739
7028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720
7027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689
7026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843
7025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300
7024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314
7023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943
7022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569
7021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382
702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43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